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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는 550,000,000원 × 1,0% = 5,500,000원
지방교육세는 5,500,000원 × 20% = 1,100,000원 가 된다.
따라서 거래세의 총 합계세액 : 15,675,000원
(예-2) 아파트 취특세와 등록세 계산
국세청 기준시가 1,700,000,000원
법인으로 매매거래에 의해 취득
거래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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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규모 증가 요인
＊2007년 비과세ㆍ감면액은 11조 3천억원(지방세 총수입의 20.9％)
ｏ 감면 규율 법규의 산재로 인한 감면관리의 체계성 저하
＊지방세 감면 법규 :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등 Ⅰ. 국세청 개청 이후의 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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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내용
1)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2) 등록세 감면
3) 취득세 감면
4)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5) 인지세 면제
6)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Ⅳ. 중소벤처기업 창업
1. 창업의 개관
1) 창업의 정의
2) 창업의 3요소
2. 우리나라의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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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조세감면정책을 펴면서 어디에 얼마나 해주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니….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가지고 있으면서 내주지 않는 것도 큰 문제지만 말이다.
결국 이제까지 정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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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1) 비과세
2) 면제와 감면
7. 과세특례
8. 신고와 납부
1) 예정신고
2) 확정신고
3) 분납
4) 물납
9. 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2) 납부불성실가산세
Ⅴ. 소비세
Ⅵ. 법인세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1) 개인기업
2) 법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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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제도의 이해
제 1 절 지방세 일반이론
1. 지방세의 개념
2. 지방세의 구조
3. 지방세의 현황과 문제점
제 2 절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일반이론
1.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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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및 과세의 이론적 근거 5
나. 지방세 과세 현황 6
다. 국세 과세 현황 9
3. 외국의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 10
가. 미 국 10
나. 일 본 11
다. 독 일 12
Ⅲ. 종교단체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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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요건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하였다.
(2)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비교
현재 시장에 출시된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ㆍREITs), 부동산투자신탁,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법의 PFV, 간접투자자산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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