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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고매입세액, 재고납부세액의 복잡성
3) 세금계산서 제도의 단점
4) 과세의 불공평
Ⅵ. 부가가치세의 개혁방안
1. 면세와 영세율 적용범위의 축소
2.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3. 간략한 신고서서식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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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600,000*0.617) = 7,128,000
과세표준 = 7,128,000-(600,000+1,500,000) : 표준과 본인만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 5,280,000
소득세 = 301,680원(소득세율 6%적용)
지방소득세 = 30,160원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 = 712,800원
세금을 더 많이 내셨음으로 환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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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 준비사항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와 국세청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및 지연전송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전자세금계산서 활용방법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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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적용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한다.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면세 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4) 면세 포기의 범위
면세되는 2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 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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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면세기간 제한
: 면세를 포기하면 포기한 날로부터 3년간은 면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 기간이 지나면 면세 가능.
5) 면세포기와 면세적용 절차
-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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