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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에 의하여 조사하여 사업소세 대장에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소세과세대장등재필 통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10일내에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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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한다
사업소세는 지방세에 속하며,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재산할 사업소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있다.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사업소과세대장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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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4.12.24, 1991.12.14>
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세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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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에 의한 등재
토지소유자, 상속자 및 종중재산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5)신탁 토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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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적용 대상자와 제조, 도매업의 개인사업자는 신청 후 7일이 지나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부되며, 그 외의 일반 과세자는 전산발급을 통해 즉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해 준다. 사업자등록절차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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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등록이 가능한데 대하여 등기는 언제나 신청에 의하게 되어 있고(부동산 등기법 제27조) 또 현실적으로 등기소에서 간혹 변경통지가 누락되는 일도 있고 대장 소관청에서도 그 통지서에 의하여 대장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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