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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
1)신탁의 정의
재산권을 가진 사람(위탁자)이 재산권을 제3자(수탁자)에게 구속시키고 그 재산(신탁재산)을 일정한 목적(신탁목적)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수익자)을 위하여 관리·처분하게 하는 제도
2)신탁관련
신탁재산을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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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회사는 소유자 의견과 신탁회사자금 및 전문지식을 결합해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 관리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 자금조달이 쉽고 도산시 신탁회사에 책임이 전가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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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의 재산승계제도(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1집 제2호, 2011년, 81면은 원칙적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되 예외적으로 수탁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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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2차 신탁법 Restatement 제227조는 수탁자가 신탁자금을 투자할 때에 수익자에 대하여 신탁조항 또는 법령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신중인이 자기 재산의 보전과 상당한 수익을 규칙적으로 올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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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채권적 원상회복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또는 이전등기 청구권이 병존한다고 본다.
-주요판결요지-
1. 명의수탁자의 신탁재산처분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신탁된 경우, 외부적으로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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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 1,000분의 5
지상권
설정과 이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근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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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염려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3
부동산신탁과 유효활용
1. 부동산신탁의 의의
[신탁의 구조]
신탁목적 수익자
신탁이익의
신탁계약ㆍ유언
교부
위탁자
수탁자
재산권이전ㆍ관리운용의 지시
신탁부동산(형식적 소유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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