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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하는 경우
4)미납세반출의 절차
(1)원칙적인 절차
①신청 및 승인
미납세물품을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까지 특별소비세 미납세반출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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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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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품목은 수출용, 내수용이든 간에 수입이 자유로이 허용되기 때문에 사후관리의 실익이 없어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는 사후관리 대상 물품을 첫째, 수출입공고상의 수입제한 품목, 둘째, 산업피해조사의 결과에 의한 조치에 따라 수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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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3. 수출입거래형태
제2절 무역의 설계 : 무역계약
1. 무역계약의 의의
2. 무역계약의 성립
3. 무역계약에 포함되는 사항
4. 무역계약 기본조건
5. 무역계약의 종료
6. 정형거래조건(INCOTERMS)
제3절 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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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한 물품 또는 면세한 물품을 고의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하지 아니하는 행위(동조 7호),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가 첨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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