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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정영헌, 신조사, 2001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 1987
목 차
1. 사실관계
2. 사건처리절차
3. 법적쟁점
4. 국제법원리
5. 분쟁당사국의 주장
6. 중재판결의 요지
7. 논증과정
8. 사례에 대한 평석 1. 사실관계
2. 사건처리절차
3. 법적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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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한일 외교 정책 입장론
? 보론 A 일본의 독도 강탈 시나리오 분석
? 보론 B 유엔 해양법
? 보론 C EEZ (Exclusive Economic Zone)
? 보론 D 유사분쟁사례 (팔마스, 클리퍼튼, 동부그린랜드)
? 레포트 후기(독도의 의의와 미래)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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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야할 방향】
【보론 A 일본의 독도 강탈 시나리오 분석】
【보론 B 유엔 해양법】
【보론 C EEZ (Exclusive Economic Zone)】
【보론 D 유사분쟁사례 (팔마스, 클리퍼튼, 동부그린랜드)】
【레포트 후기..(독도의 의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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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의 영유권 해결에 관한 국제판례
1. Palmas 섬 사건 (U.S.A. v. Netherlands/1928/PCA)
<1>. 사건개요
<2>. 판결
<3>. 법적 쟁점
<4>. 중재판결 이유
1) 미국의 주장에 대한 판결
2) 네덜란드의 주장에 대한 판결
<5>. 평석
2. Clipperton Island 사건(F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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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논거와 합리성 그리고 역사성과 철학성을 갖고 대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6.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NLL 월선 사태를 빌미로 정략적 목적과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중단, 남북한 민간교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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