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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 신문(선서시킨 후 감정인으로서의 경력, 경험, 자격 등을 묻고 감정사항을 고지하여 감정을 명하는 절차) → 감정인이 감정결과를 법원에 대하여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감정촉탁(민소 314조)의 경우에는 감정인 지정, 소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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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의 공시효력은?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됨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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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사고에 의한 법원의 직무집행의 불가능
-당사자의 장애사유에 의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이 불가능 한 경우
※증거의 신청
1)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증거는 법원이 조사하지 않는다
실제로 소송에서 증인의 증언보다 서증의 증거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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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檢證 Verification)
결과(結果 Effect)
결론(結論 Conclusion)
경계선(境界線 Boundaries)
경계선급 지능(境界線級 知能 Borderline Level Intelligence)
경쟁(競爭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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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등이다. 검증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140조 제2항) 1. 석명의무의 범위
2. 지적의무의 범위
3. 석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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