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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수수료
20,000 원
처리기간
국내여행업 : 2일
국외,일반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 : 5일
신고양식
관광사업양수신고서.hwp
등록증 재교부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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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목차
Ⅰ. 사업 개요 및 전망
1. 사업동기
2. 취급음식 및 구성
4. item 선정배경
Ⅱ. 학생식당 시장조사
1. 동명 현황조사
2. 식당에 대한 개선사항
3. 주변시장분석 / 경쟁요소 및 경쟁우의
Ⅲ. 3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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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2) 영업양수도 계약의 체결
3)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4) 원고들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경과
5) 이 사건 계약 이후 피고의 카지노 영업
6) 원고들의 D에 대한 강제집행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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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한 자(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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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의 기재는 그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비록 위법한 호적이 그를 이유로 말소된다고 하여도 그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판 1981. 10. 15, 81스21).
혼인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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