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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노동자 정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의 대가인 임금.급료.기타에 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
2) 산업연수생 도입조건
외국에 투자한 산업체
외국에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체
외국에 산업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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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임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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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최저임금법
제2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된 근로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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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1. 노조법상 근로자의 의미
1) 노조법 2조 1호는 노조법상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정의
2) 실업중인 자 등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3) 단결권 주체로써의 근로자
4)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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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제1호)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관계가 없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조합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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