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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서등】①소관청은 법 제41조제1항 및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에는 등기촉탁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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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적전산화사업 1. 지적전산시스템 2. 부동산 등기전산화 3. 주민등록관리시스템 4. 정보공동이용현황 Ⅴ. 지적법 1. 국정주의(地籍國定主義) 2. 형식주의(形式主義) 3. 공개주의(公開主義) Ⅵ. 수치지적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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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 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등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촉탁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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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다. - 예고등기는 인감을 위조하여 소유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거나 기타 그 등기권을 인정할 수 없을 때 제3자가 등기무효 또는 취소 등을 청구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예고등기를 함으로서 이 부동산을 거래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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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금 납부한 뒤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 해당등기소에 송부한다. 9) 배분 매수대금 완납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배분기일을 지정하고 배분일 3일전까지 배분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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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4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제한은 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등기된 권리가 진정한 것이라 신뢰하고 거래행위를 한 자는 그 물권을 취득하고, 등기부에 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기초로 하여 발생한 이자 기타 급부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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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위에서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소유권보존 보존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신탁재산등기(수탁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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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표시농지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5조(저당권 등의 말소) 갑은 제4조의 인도전에 표시농지상의 저당권, 질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기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일체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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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20년이라는 최장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제651조 1항) ② 최단기의 제한 : 민법에는 아무제한이 없으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최소한 2년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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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토지의 용도, 위치, 경계, 교통편의, 도로의 인접 여부, 급수 및 배수, 사용현황, 주위환경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물의 경우에는 일조, 통풍, 냉ㆍ난방시설, 건축 재료, 건물의 구조, 기타 하자 유무 등에 관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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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보증 관련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 제품 카탈로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Ⅳ.식당창업 자금과 사업계획서 작성 1. 개업 준비 자금 개업 준비자금과 고정자금, 운전자금 세종류로 나눌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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