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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다.
* 관련판례
[判]자신이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되어 군에서 보관 중인 설계도면을 떼어내고 전연 별개의 설계도면을 권한 없이 바꾸어 넣은 경우(대판 1982.12.14 판결)
Ⅹ. 공용물파괴죄
<제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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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에 기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노동부 훈령 제245호, 2018. 6. 29. 발령, 2018. 7. 1. 시행) 제34조제1항].
※ 진정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처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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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서접수장, 결정원본편철장, 이의신청서류편철장 등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들의 보존기간은 당해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② 공동담보목록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말소의 등기를 한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한다.
(3) 5년 보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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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폐기할 수 있다.
(2) 10년 보존장부
①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 기타문서접수장, 결정원본편철장, 이의신청서류편철장 등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들의 보존기간은 당해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② 공동담보목록은 전세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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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류성룡종손가문적11종 22점
보물 460호 고문서류기타 서애유물 3종 27점
보물 306호 / 414호 고가 안동양진당 / 충효당
사적 260호 서원(사적) 병산서원
중요민속자료 122호 민속마을 하회마을
중요민속자료 84-91호, 177호 정사 / 가옥 정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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