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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이미 매각되었거나 소비, 변형된 경우에는 계약해제권, 대체품 인도요구권을 가짐.
매수인이 계약해제 권리, 대체품 인도 요구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도 기타 다른 구제방법은 보유함.
매도인 대금 반환 의무시 이자도 지급해야함.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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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한 손해배상책의 산정, 정상직 지음, 대명출판사 Ⅰ. 서론 3
Ⅱ. 본론: 국제무역계약의 분쟁사례
● 운송계약상 초과지급운임 반환 청구 3,4
- 참고사례①: 수량/중량 과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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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등을 반환해야 하며 이미 그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로 인해 소비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음(동법 제18조 제1항)
②통신 판매업자는 물품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대금을 돌려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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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공시설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간판 및 광고물을 설치 또는 전시하는 행위
②임차장소 또는 건물 내 기타 장소에 폭발물 위험성이 있는 물품 기타 인체에 유해하고 재물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것.
③“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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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및 가격
3. 주문
4. 인도
5. 검수 및 시험 하자보증
6. A/S
7. 대금지급(소유권유보)
8. 담보
9. 물품의 임의 처분
10. 상표사용
11. 계약의 해지
1) 기한의 이익상실조항
2) 계약해지조항
12. 불가항력
13. 양도금지
14. 분쟁해결
15.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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