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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간이절차의 요건과 특칙
15.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16. 공판절차의 정지사유와 갱신사유
17. 종국재판과 그 사유
18.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19. 재심과 비상상고
20.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기타 주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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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62조【대법원판사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본안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구속,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보석, 보석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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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의 개념
2. 국내입양의 필요성
3. 국내입양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1) 입양홍보사업의 활성화
2)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3) 입양대상아동 확대
4) 영구양육보호 프로그램의 도입
5) 입양허가제도의 도입
4. 나의 의견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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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석 : 보석허가결정의 경우는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구속의 집행이 정지될 뿐이다.
(2) 구속의 집행정지
①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구속집행정지결정서」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를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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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나 보석허가자, 구속집행정지자, 형집행정지자, 형 미집행자 등도 그 대상이 된다. 수사중인 자라도 출국금지 조치가 없으면 자유로이 출국할 수 있다. 1. 임의수사제도의 개요
2. 수사시 수사사항
3. 임의수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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