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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사무담당직원은 해당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문서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1231]
8. 제25조(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 등)
①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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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익
1.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
2. 정보공개법과 사생활 침해
Ⅴ. 정보공개법의 외국입법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영국
5. 프랑스
Ⅵ. 정보공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비공개 대상정보의 구체화
1) 문제점
2)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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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율규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23조(교육 및 홍보) ①협회는 신용정보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신용정보관리 제도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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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9>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제12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문서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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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 타인의 인정
③ 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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