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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공장 및 광업재단 등기 - 저당권 취득 : 0.1%
- 기타 : 건당 4,500원
8. 법인의 등기 - 상사, 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합병 등 : 0.4%
- 비영리법인의 설립, 합병 등 : 0.2%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 건당 75,000원
-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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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공장 및 광업재단 등기
저당권 취득
0.1%
기타
4,500원
8. 법인의 등기
상사, 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합병 등
0.4%
비영리법인의 설립, 합병 등
0.2%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건당 75,0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건당 23,000원
9. 중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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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 또는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7) 등기사항의 변경등기등 :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 기타 청산종결의 등기 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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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지 논리 : 경제력 집중 심화
Ⅶ. 회사설립의 법인회사 설립
1. 자신이 직접 할 것인가, 대리인에게 의뢰할 것인가
2. 상업등기는 어떠한 때에 필요한가
1) 설립등기
2) 변경등기
3) 본?지점 이전 등 등기
4) 합병등기
5) 조직변경등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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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설립등기는 검사인의 설립경과 조사 및 법원의 변경처분에 따른 절차 완료일부터 2주간 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해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해야 합니다.
설립등기사항
사업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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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으로 한다
등록세는 신고액에 의하되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8,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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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서류로 검인된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2. 검인계약서 제출의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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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증 등기부등본
1. 갑제 3호증 판결사본
1. 기타 변론시 수시 제출하고자 합니다.
2001. 5. 22.
위 원 고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강제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이 기 찬
서울 중구 소공동 1
피신청인 김 우 울
(상대방) 서울 서초구 서초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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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 부동산은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3)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 제한이 없는가를 확인
4) 권리에 하자가 없는가를 확인
5) 등기부등본의 확인
6) 등기는 신속하게
7)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8) 기타 구비서류
2. 계약서 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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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기는 경우도 포함된다.
둘째,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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