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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제10조)
5. 면허의 조건(제11조)
ⅱ. 권리와 의무(제2장 제2절)
1. 의료기술등에 대한 보호(제12조)
2. 진료의 거부금지등
3. 진단서등
4.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5. 비밀누설의 금지
6. 태아의 성감별행위등의 금지
7. 기록 열람등
8. 진료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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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방업무
원칙적으로 모든 기록물은 개방이 가능하지만 비밀, 대외비 문서, 국가중요 정책결정 기록물, 외교 국방, 기타 보안유지에 필요한 기록물, 신분 및 재산관계 기록물은 문호를 제한한다.
2. 문호신청
국가기관 및 외국공관 등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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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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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1) 한국문화적응 프로그램
2) 부부관계 강화 프로그램
3) 아동 및 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
4)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자조집단
2. 국제결혼가족의 정신보건을 위한 정책적 개입
1) 법적 보호
2)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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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대한 원칙
4. 구직자의 개인정보의 보관에 대하여
5. 고용계약 하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
6. 노동자에 대한 감시
1) CCTV를 통한 감시
2) 이메일 감시
3) 인터넷 이용 감시
4) 기타 컴퓨터 감시
5) 위치추적, 생체정보를 이용한 감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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