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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산업설비수출협회장에게 산업설비수주계획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산업설비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수출승인서 사본, 변경사유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한 소정의 변경승인신청서를 당초 수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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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행계획서(산업설비수출의 경우에 한함)이며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은 ① 원칙:승인품목의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예외 :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의 물가안정·수급조정·물품의 인도조건 기타 거래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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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행계획서(산업설비수출의 경우에 한함)이며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은 ① 원칙:승인품목의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예외 :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의 물가안정·수급조정·물품의 인도조건 기타 거래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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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수출의 승인
(1)산업설비수출의 승인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설비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이하여 당해 산업설비수출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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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매출액 · 연구개발비 또는 수출액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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