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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내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 소재지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명법
형사법, 압수수색, 검증, 형사법 압수수색, 형사법상 압수, 수색, 검증(의의, 절차, 사후절차,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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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의 의의
1) 압수의 의의
2) 수색의 의의
2. 압수 • 수색의 목적물
1) 압수의 목적물
2) 수색의 목적물
3. 압수 • 수색의 요건
1) 범죄험의
2) 압수 • 수색의 필요성
3) 비례성의 원칙
4. 압수 • 수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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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검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고,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제216조). 그러나 일반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
형사소송법 체포영장에 의한 체, 체포의 개념 체포 후의 조치), ), 긴급체포(의의, 요건, 절차, 긴급체포와 압수, 수색, 검증), 현행범인의 체포(의의, 요건, 절차),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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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범죄의 사례
Ⅲ. 기타 범죄
1. 유흥업소에 관한 범죄
2. 도박관련 범죄
3. 노점상 갈취
4. 사채업
5. 청부폭력, 민사개입폭력
6. 건설업계 침투
7.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범죄
8. 절도와 장물매매
9. 기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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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1. 압수, 수색의 의의
2. 압수, 수색의 목적물
3. 압수, 수색의 절차
4. 압수, 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5. 압수물의 처리
수사상 검증
1. 의의
2. 대상
3. 절차,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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