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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지상파방송은 프로그램공급자 역할)
(제3안) 허용
종합유선방송의 권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시청자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간 자율계약을 바탕으로 승인한다.
○ 역외지상파 재송신 승인업무 시행
○ iTV, SBS, 기타 지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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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허가 신청서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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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경영론. 김우룡, 정인숙 공저.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 방송의 개념
2. 방송 사업자의 종류와 역할
1) 방송사업자의 역할
(1) 지상파 방송사업자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위성방송사업자
(4) 기타
3. 각 사업자별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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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물을 심의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 및 결정이유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접수한 심의신청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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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의 유통의 다원화
(3) 신문 유통의 다원화
(4) 영화유통의 다원화
(5) 음원 유통의 다원화
3 매체별 미디어기업으로의 도약
(1) 국내 미디어 기업들의 변화
(2) 온라인 사업자의 미디어 기업으로의 도약
(3) 통신 사업자의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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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용 위성통신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미 FTA 개방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되었으며, 개성공단문제도 협정발효 1년이 되는 날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산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EU FTA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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