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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된 경우
3)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3. 취소소송의 피고
1) 처분청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권한승계 및 권한해지의 경우
4) 피고의 경정
4. 공공소송
5. 소송참가
(1) 제3자의 소송참가
(2) 행정청의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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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배제되는 경우
7. 중복제기한 경우의 처리
8. 불복청구인
9. 불복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10.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11. 심리
12. 결정
13. 불복방법의 통지
Ⅱ. 이의신청
1. 의의
2. 이의신청대상
3. 이의신청기간
4.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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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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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신청의 청구 :
- 열람 :
- 심리 :
- 화해의 권고 :
- 재결 :
- 재결기간 :
- 재결의 경정 :
(3)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의 약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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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시의 토지사용 : - 시급을 요하는 토지사용 :
Ⅱ. 공용수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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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가 감사원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위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이외 감사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하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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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당사자나 관계인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배척하는 재판을 말하며, 본안청구 또는 상소를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棄却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한다.
5. 民事訴訟의 4대 理想과 信義則과의 관계
適正·公平·迅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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