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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과 설립등기신청서
1. 상호의 결정
가. 대법원 홈페이지에 상업등기소 상호 검색이 실시되고 있음.
나. 상호 검색을 실시 유사상호 및 동일 상호에 대해서는 회피할 것.
2. 본점 소재지
중과세 적용은 법인의 사업 목적사항에 따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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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법인은 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③설립허가취소: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허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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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法人) 의 의의
2. 법인제도의 목적
3.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
4.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의 성격
5. 법인의 종류
6.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7.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8.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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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제3장 재단법인의 설립
Ⅲ. 법인의 능력
제1장 법인의 권리능력
제2장 법인의 행위능력
제3장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제35조)
Ⅳ. 법인의 기관
제1장 이사
제2장 감사
제3장 총회
Ⅴ. 정관의 변경
Ⅵ. 법인의 해산
Ⅶ.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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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의 필요성
(2)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3)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4)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5) 정관검토사항
(6)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3) 법인의 설립 허가
(1) 처리기간
(2) 처리방법
4)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1)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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