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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 혼합공탁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부속공탁
1. 대공탁
2. 부속공탁
제2절 담보물 변경
제3절 공탁서의 정정
제4장 이자등 지급절차
제5장 기타 공탁절차
제1절 열람 및 증명청구
제2절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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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건기록열람등사청구서에 의하여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 피고인이었던 법인의 대표자 및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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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할 수 있는 경우
52. 증언거부권
53. 간이공판절차
53. 증거의 의의와 종류
54. 증거재판주의
55. 거증책임의 전환
56. 자유심증주의
56. 자백배제법칙
20. 자백의 보강법칙
5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8. 전문법칙
59. 수사기관작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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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변호인 지정신청
법원의 직권 또는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32의2)
재판서의 등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 45)
공판조서열람등사청구
변호인(§35), 피고인(§55①)
접견교통의 금지청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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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의 기재사항】
제96조【피의자를 위한 자료제출】
제97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제98조【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제99조【재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00조【준용규정】
제101조【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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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열람등사권과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국선변호제도를 피의자에게 확대하고 공공변호인제도 도입과 당직변호사제도의 활성화가 실시된다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변호권 보장이 확립되어 적법절차 보장과 피의자 인권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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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류
2)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계약금, 중도금, 잔금
3) 중개업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임야도,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계약서 및 등록인장 등
【표 1-2】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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