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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4/ 당해 경찰공무원을 승진시키는 경우
5/ 특수한기술을가진 경찰공무원 또는 전문특기자를 당해 직무분야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경찰기동대 기타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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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권의 특별한 제한
4 기본권 제한의 한계
Ⅲ. 군복무의 기본권 제한과 전보
1. 관련 조항
2. 헌재의 판례
3. 군필자 가산점 논란의 재점화
(1)군가산점제도 찬성론
(2)군가산점제도 반대론
Ⅴ. 외국사례
Ⅵ-1. 결론
Ⅵ-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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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Ⅵ. 구상권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Ⅰ. 의 의
Ⅱ.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의 효력과 청구권의 성질
Ⅲ. 손실보상의 요건
Ⅳ.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Ⅴ. 손해전보를 위한 그밖의 제도
Ⅵ. 결과제거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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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3. 파견
Ⅴ. 교원복무의 공무외 국외여행
1. 여행 사유 및 기간
2. 근무 사항의 처리
Ⅵ. 교원복무의 휴가
1. 연가
2. 병가
3. 공가
4. 특별휴가(결혼, 회갑, 출산, 사망, 탈상)
1) 경조사별 특별휴가일수
2) 기타 특별휴가
3) 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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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임용권자(정부)는 공무상 필요에 따라 또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 공무원을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행정기관 내의 다른 근무처로는 물론 다른 행정기관, 나아가 다른 행정 주체의 행정기관으로도 파견 또는 전보(轉補) 조치할 수 있다. 예를
독일 법적 기초, 공무원제도 공무원 신분의 구분, 신분의 구분,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 신규 채용, 승진, 징계, 교육훈련, 파견 및 전보, 후생복지,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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