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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동산세
부동산 관련세제는 다양하다.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또는 등재할 때 과세하는 조세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재산권을 주요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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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첨부서면(토지 또는 건물을 표시하는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기타증명서류(예 : 호적등본, 보상금지급증명서 또는 공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의무자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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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거인
5.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제 7 장 기타 유의사항
1. 벌 칙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1항)
2. 부당이득 등의 환수 (국민연금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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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원 및 조달 방법
제 2 절 은행의 활용-------------- 4
1. 대출신청
2. 담보수순
3. 신용조사
4. 대출결정 소요기간
5. 담보
6. 사후관리
제 3 절 보증기관 이용 방법---------- 8
1.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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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하는 것으로 끝나고, 공고는 상법에만 규정시행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할 수 되어 있을 뿐 그 있다. 그리하여 1984년의 상법개정시에도 법원행정처는 공고제도의 폐지를 요청하였으나 상업등기의 특성이 공고에 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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