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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경우: 10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기타의 경우: 5년
(2) 상속증여의 경우
법정신고기산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10년
법정신고기한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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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에서 양도되는 상장주권 또는 협회등록주권,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증권예탁원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이외에 증권회사를 통한 주권양도인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기타 사인간에 양도되는 주권은 양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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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이 되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이 된다. 기타의 경우에는 5년이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의 납세자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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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를 ( )으로 추정한다.
[정답] 통정허위계약 (국기법 35조 4항)
29.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자가 신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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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5) 세무조사 면제
6) 세금의 납기연장 등
7) 부가세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8) 기타
Ⅴ. 법인사업자 세무관리
1.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2. 법인세란 어떤 세금인가
1) 익금
2) 손금
3. 법인세 신고방법
1) 법인세 신고기한
2)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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