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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이다(범죄수사규칙 제31조 제1항).
(b) 장물수배는 경찰 의뢰하는 것은 장물수배가 아니고 장물수사에 해당한다.
㉡ 장물수배의 특징
(a) 장물의 특징
장물의 명칭 모양 상품 품질 품종, 기타 특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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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제도 도입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장기간 소재불명일 때 집행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이와같은 제도를 도입, 사용하고 있다.
<지명수배 활용 현황>
총계
의뢰
해제
수배중
2936
2936
2000
검거
기간만료
기타
936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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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여부 조회
3. 장물조회
4. 수법조회
5. 신원확인조회
6. 기타 조회
IV. 긴급조회
V. 컴퓨터 조회
1. 개요
2. 관련근거
3. 컴퓨터 조회의 종류
VI. 통신보안
1. 개요
2. 통신보안의 필요성
3. 통신망 보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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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친척으로 생계비 반액 이상 의존하지않는 자
손해배상책임
▷간접적 배상-한국이 1차 소송당사자
▷전적 미군 책임-미군75%, 한국25%배상
재판권경합
▷공무판단기준-공무증명서
▷검사 거부한 경우-이의제기(10일),조정(30일)
▷의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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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업자에 대한 수사
③장물아비에 대한 수사
④피해자의 확인
(2)특정장물수사 : 특정한 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범인과 관련된 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이다. 특별히 중요한 장물 혹은 다액 절도 사건 등의 장물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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