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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금액을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액, 기타의 채권 등에 배분한다. 배분 후 잔여금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하면 법령에 따라 배분순위와 금액을 정한다. 배분에 있어서는 국세관계채권은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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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으며 채권자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
㉯ 채권신고 ------ 법원은 파산선고를 공고하고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파산채권신고기간을 정하여 기간 내 채권을 신고할 것을 통지한다.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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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청산인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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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청산인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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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 등기 및 신고는 모두 3주간 내에
2. 법인의 업무감독 : 주무관청
3. 벌칙(제97조) : 5만원이하의 過怠料
* 제 49조 [ 법인의 등기사항 ]
(1)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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