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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2의3.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때
2의4.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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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한 자(친고죄)
4) 치과기공사의 면허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치과의사 제외)
5)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행한 자
6) 안경사의 면허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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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서(제2차·3차의료기관 이용시)
Ⅳ. 의료급여의 문제점과 과제
1. 문제점
현행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첫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주종을 이루는 국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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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서를 건강보험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응급환자, 분만, 혈우병환자, 가정의학자, 치과,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참고문헌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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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 분만, 긴급·기타 부득이 한 사유(출장·여행등)로 인한 긴급진료의 경우는 이러한 진료절차에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의 이용이 가능하나 4일이상 계속진료시에는 당해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소속보험자에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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