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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공신력 배제
(6) 토지와 건물을 구분
Ⅱ.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1)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2)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
(3)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4)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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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신청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하는 공동신청주의에따라, 등기에의해 불이익을 받는 자인 등기의무자를 등기신청에 참여시키며 ,예외적으로 판결상속 등 기타의 경우는 단독으로 신청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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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분할등기
2. 건물의 구분등기
3. 건물의 합병등기
4. 건물의 증축.구조.용도변경 등기 등
구비서류 : 1.신청서 2.건축물관리대장등본 3.건물도면 4.신청서부본
12. 지상권에 대한 등기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입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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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
제1절 등기의 신청절차
1. 신청주의(원칙)
등기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만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촉탁에 의한 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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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외에도 선박등기·법인등기·입목등기·상업등기 등이 있다.
2) 부동산등기의 효력
매매 등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변경·소멸은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상속, 수용,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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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법적지위...........................................................52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관.....................................................................................52
2) 상가건물임차인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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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
※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8,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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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전매시의 검인신청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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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1] 민사소송일반
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집행)관련 소송기법
1. 건물명도 소송과 그 집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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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동적무효 상태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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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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