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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사가 대한건축사협회에 신고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매월 15일까지 보고를 받는다.
이렇게 등록된 사항을 기초로 기술경력증이 발급되어 기술자 개인의 취업업체 면허 및 등록과 기타 현장설명회 참석 시 증명서로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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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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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설립
Ⅴ. 개인기업 설립
1. 설립절차의 내용
2. 사업자등록시 유의사항
1) 사업장단위로 사업자 등록
2) 여러 가지 사업을 겸업할 경우
3) 공동사업자의 경우
4) 사업자등록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내용
Ⅵ. 공기업 설립
Ⅶ.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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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정내용
1) 퇴직공제 임의가입 요건(안 제4조의3)
2)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2조)
Ⅶ. 법률과 계약에관한법률검토
1.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2. 청약의 유인
3.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1) 계약설(곽윤직 · 김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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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준주택 포함)으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투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
-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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