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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을 받아 사용가능한 제도가 있다.
- 사용승인이 없이 사용하게 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사용승인 관련 서류확인내역서
(각종 확인서류 첨부폐지)
- K·S자재 및 건설교통부 장관 인정
- 자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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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②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사용검사대상\"을 \"사용승인대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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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1. 시멘트·석회·프라스터 및 시멘트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5. 건설업(지반조성공사,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조경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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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CM-000
제정/개정일자
2026. 05.
. 준공관련 업무
개정번호
REV. 0
【붙임 : 4】7.1.4 사용검사 구비서류
번호
구비 서류
비고
1
사용검사 신청서
2
사용승인조사 및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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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타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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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 시· 군· 구 (건축법 제18조)
건축공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각종시설(수도, 전기, 정화조 등)에 대한 준공 검사를동시에 신청·검사 가능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사용 승인서, 공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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