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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파산의 경우 청산절차 불필요
② 임의청산 → 정관 또는 총사원 동의로 정한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에 따른 청산
※ 존립기간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 발생, 총사원 동의에 의한 해산에만 인정
ⅰ 해산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간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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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별 결의 요(합병의 경우 청산 절차가 필요 없음)
+-흡수 합병 -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 합병
+-신설 합병 - 수 개 회사가 결합 새로운 한 회사를 신설
解散: 법인이 어떤 사유 발생으로 그 권리 능력을 상실함
해산 법인은 淸算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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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산업비림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경영하지아니하는 경우
2.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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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 (중소기업주식은 10%)
(2)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거래세로서 양도에 의한 손익과는 무관하며 국공채나 회사채 등 채권의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가) 과세대상
① 주권 : 상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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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은 다음과 같은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 회사 존립시기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회사의 합병
* 회사의 파산
* 해산명령
* 해산판결
* 주주충회 의 해산결의
이상과 같은 사유에 의한 자주적 해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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