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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목적
1. 의사결정을 보조한다
2. 개발행위의 영향을 공식화(formulation)하여 개발 결과를 명확히 한다
3.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도구
Ⅲ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 환경보전법
2. 환경정책기본법
3. 환경영향평가법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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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① 내지 ④
관광지등의 지정
(1)의 ① 내지 ⑤
국방, 건설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1)의 ① 내지 ④ ⑥
비고 : 1. 행정계획의 특성상 환경영향이 없다고 예상되거나 환경영향이 적은 경우는 해당분야의 오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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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지연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임
- 영국의 경우, 사업비의 0.000025%에서 5%를 환경영향평가 비용으로 부담 [U.K., Coles, 1992]
. 환경영향평가의 대중참여는 나라마다 달리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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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는 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의견 수렴, 본평가서 작성,
평가서 협의검토 및 내용통보,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1998년 말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은 총 1,878건이며
협의대상은 택지개발사업,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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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 결재위탁계정(Escrow a/c)의 설정
2) 파생금융상품 이용
3) 검증된 기술의 사용
4) 현지금융기관 지분참여
5) 환경영향평가 / 환경친화적 기술 사용
Ⅵ.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프로젝트파이낸싱 전담 기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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