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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신청인이 실적제한으로 인하여 발주제한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신청금액에 상응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더욱이 신청인은 2002년도에 1997년 이후 단일 관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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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계약체결과 계약서류
1) 계약의 체결(Conclusion of contract)
낙찰자가 결정되면 계약보증금(도급금액의 10%)을 현금, 은행발행 자기앞 수표 등으로 납부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워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은 시행자, 설계자, 도급자 3자의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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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확대(안 제4조의2, 부칙 제2조제1항)
1) 개정내용
2) 개정사유
2. 의무가입공사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기준(안 제4조의3)
1) 개정내용
2) 개정사유
3. 미사용 공제부금 정산규정 신설(안 제4조의6)
1) 개정내용
2) 개정사유
4. 기타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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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자는 도급ㄱ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노임을 산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법상 압류의 제한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료의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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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부동산 위에 수급인이 건물 기타 공작물을 건축하여 줄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이다. 민법의 도급규정과 건설업법에 의해 규율되며, 일 반적으로 표준약관인 ‘민사공사표준도급계약서’가 이용된다.
2) 계약의 체결
가) 건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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