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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키로 한다.
(임 대 인) 주 민 번 호 : (임 차 인) 주 민 번 호 :
주 소 : 주 소 :
성 함 : (인) 성 함 : (인) Ⅰ. 법의 개념
- 법이란?
- 법률의 구분
Ⅱ. 법률의 이해
- 법률의 적용
- 계약
- 금전소비대차계약
- 매매계약
-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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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계약서
- 위임장(건물멸실 관련)
- 각서(건물멸실 관련)
- 근저당 설정 관련서류 등
20. 대상 재건축 사업 시행 구역 및 면적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3동 산22번지 8, 9, 10호지 3필지
면적 : 36.336㎡ (10.992평)과 아파트 13개동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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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의 경우
☞세율
기본세율
0.5%
-탄력세율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0.15%0.3%
*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상장주권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율(0.15%)
(3)목적세
1.교육세
☞과세대상
금융보험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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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문36】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비과세되는 경우는?
비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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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유상쌍무 계약인 경우가 많음
⑾ 임치(물건을 맡기는 것을 말함)
① 임치는 당사자 일방(임치인)이 상대방(수치인)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의 보관을 위임하고,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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