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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항목들을 작성하여 필요한 예산을 산출해 낸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금액과 지불 양식, 초벌 프린트 배달 시기, 배급과 판매 방식 등을 명기하고 기본적으로 감독과 GREC 사이에서 50/50의 권리 배분을 공식으로 한 계약서가 작성된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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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2. 저작권 분쟁 사례
(1) 원작자 허락 없이 영화를 비디오로 제작․배포
(2) 사진작품 무단 사용
(3) 영상사진 저작물의 무단 방송 광고사용
(4) 사진저작물 무단 광고사용
(5) 음악저작물의 방송 사용료
3. 결론 및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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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개념
2) 약관의 정의
3) 약관의 명시의무 및 설명의무
4) 약관의 해석
5) 불공정약관조항
6) 약관의 규제
2. 방문판매에 등에 관한 법률
1) 방문판매
2) 통신판매
3) 다단계판매
4)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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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도 저작권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생활속의 저작권 / 문화관광부 (2000)
MP3 등 디지털음악저작물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연구 / 문화관광부 (1999)
디지털시대, 일본의 영상저작물 저작권 대응 현황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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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게 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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