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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사항
Ⅶ. 서식 및 부록
<별첨1> 각종서식
<별첨2>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기재요령
<부록1> 건설/제조부문 노임단가(2001. 9.1. 공표)
<부록2>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노동부, 2000)
Ⅷ. 기 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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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유족연금부가금：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
- 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연금 수급권자가 3년이내에 사망한 때
- 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 유족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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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 조건의 남녀차별 해소
10. 장애연금 대상 확대
-가입중 진단 장애연금 지급, 판정시기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
11.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지급
12. 급여의 압류제한
- 일정금액 이하에 대한 압류조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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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참고문헌
- 김경우 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강희갑(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태성 외(2007). 복지국가론. 나남
- 이목훈(2007). 현대행정학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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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정책의 내용 : 사회보장제도
I. 공공부조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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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의 형평성
3.2.4. 생애소득측면
3.3. 소결
4. 개혁안 분석
4.1. 기여금, 연금지급액
4.2. 지급개시연령
4.3. 유족연금
4.4. 연금산정기준
4.5. 인플레이션 반영
4.6. 기준소득 상한
4.7. 총평
5. 대안(결론을 대신하여)
5.1. 재정방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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