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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를 활용
ㅇ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의 전출시 처리
-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에서 지급
- 전(前)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는 경로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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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신청시에 공적조서 제출
공적조서는 상훈법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3부 제출
- 2부는 조사자 및 추천자란을 공란으로 둘 것
(2) 영전 및 표창 수여는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13.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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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운영방법
- 무료 의료 혜택으로 의료보험 면제와 특진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를 제외한 의 료비 전액 면제
- 자녀의 고등학교까지의 등록급 전액 면제
- 국민염금 납입 유보
- 최저 생계비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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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신설 2004.1.29]
제42조(공통서식)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지급신청서,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급여지급신청서, 제18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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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및 선정기준
2) 신청방법
3) 급여 수준
4) 수급권의 보호
5) 수급자 사후관리
6) 타 제도와의 관계
7) 소요재원
8) 부당이득 환수
9) 사후관리 체계화로 제도의 건전성 관리
10) 기초노령연금 업무흐름도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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