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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령으 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이의신청 및 행정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행정사의 등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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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판정방법 및처분등에 대하여는 제81조 내지 제8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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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0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 직무수행 기준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3) (신설)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인증서와 ID카드를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7.4.2 자격 정지
(1)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은 인증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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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119
〈붙임 1〉○○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130
〈서식 1〉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133
〈서식 2〉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134
〈서식 3〉시설별 설치신고서 135
〈서식 4〉개인운영시설 계약서 예시 137
〈서식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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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공보 바-2709
발 행 처 : 한국전산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168
Tel. (0331) 260-2114
인 쇄 처 : 대도문화사
Tel. (02) 2273-5496 머리말
Ⅰ.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쟁점과 입법동향 분석
1. 전자상거래와 전자문서
2. 전자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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