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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작용이 본 원칙에 반하는 경우 이는 위헌·위법 의 문제가 생기며 이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은 물론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현대행정에서 본 원칙이 가지는 국민의 권리보호에 대한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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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판례
2000年 4月 22日 初版一刷 印刷
2000年 4月 28日 初版一刷 發行
發 行 人 : 王明吾
低 資 : 이병철
發 行 處 : 태학관
2. 행정법판례연습
1999年 5月 21日 初版印刷
1999年 5月 26日 初版發行
著 者 : 洪準亨
發 行 人 : 夫聖耀
發 行 處 : 斗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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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 1종 도서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
2. 2종 도서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도서
3. 국정주의이 장, 단점: 장점
교과서의 가격이 싸다 ,자재의 절약을 기할 수 있다. 선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 간편하다는 점이 있다. 단점: 교육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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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생산성과 사기를 높이는 제도
②1880년 스코틀랜드 레븐 조선소에 Denny이라는 기술자가 개발
③1930년대 인간관계론에서 강조
④우리나라도 행정자치부 내에 제안제도 심사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7월 1일에서 익년도 6월 말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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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과2종이 있다.
(가)제1종 운전면허: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나)제2종 운전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다)기타 연습면허, 국제운전면허증, 군인면허, 임시운전 증명서가 있다.
3) 운전면허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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