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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선임(해임)신고
- 고용보험계속적용신고
- 고용보험계속적용신고
- 개산, 확정 등 보험료 보고, 납부
- 보험료 감액조정신청
- 보험료 조사 징수
-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와 관련된 업무
보험은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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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④ 법인의 설립허가취소(§38)
⑤ 해산의 신고(§86)
⑥ 청산종결의 신고(§94)
① 임시이사의 선임(§63)
② 특별대리인의 선임(§64)
③ 법인의 파산신고(파산법 §115 이하)
④ 청산인의 선임해임(§83§84)
⑤ 법인의 해산청산의 감독(§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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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당해 이익상반사항에 한해서만 법인을 대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선임
이사가 여러 명이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가 대표권 행사
④ 대리인선임의 제한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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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선임을 하여야 한다.
제52조의 3(포괄위임의 원용의 제한)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7의 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의 4(포괄위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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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선임신고, 보험계약해지신청,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신고, 고용보험계속적용신고, 보험료감액조정신청,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변동, 폐지) 등 Ⅰ. 고용정책과 실업급여
1. 고용정책의 중요성
2.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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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해임, 결정, 처리 등 다양한 명칭으로 행해진다. 최창호, 지방자치학(서울:삼영사, 2006) p. 318
지방의회는 법적으로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법령의 법위 안에서 자치단체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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