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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재를 말소하고 타에 처분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않은 건물임의 등기가 되어 있는 본 사건의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현 상태에서는 귀사 앞으로의 신탁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토지신탁(개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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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 해지된 경우
2)수탁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4)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등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
(5)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매도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6)토지등기만 말소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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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한법률 제4조,제11조,제12조
대법원1998.4.24.선고97다44416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상,1450]
【판시사항】
[1]청구변경의 허용범위
[2]원인무효를이유로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항소심에서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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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불법점유자, 불법등기명의자에 대해 수탁자를 대위하여 권리 행사 가능
판례: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수탁자를 대위한 청구도 불가
5. 명의신탁의 해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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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청구권의 제1매수인의 대위행사 가부
1)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충족여부
2)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피대위권리의 존부 검토)
①문제점
②불법원인급여의 관계에 관한 견해의 대립
③판례의 태도
④검토
(2)채권자취소권
2.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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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소회복등기
2,000원
11. 멸실회복등기
없음
12. 가압류가처분등기
가. 지방세
2,000원
나. 의료보험등공과금
2,000원
14.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
2,000원
15. 파산화의회사정리등기
8,000원
16.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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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약정”이 성립되며, 이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신탁 행위를 도와주는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부동산 권리분석
1.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를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거래 대상 부동산관련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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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이미 마친 채권자로서는, 그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 등의 낙찰로 인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기 계약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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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에 하자가 없는가를 확인
5) 등기부등본의 확인
6) 등기는 신속하게
7)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8) 기타 구비서류
2. 계약서 작성 및 해설
1) 부동산 매매계약 해설
2) 부동산 매매계약서
3) 농지매매계약 해설
4) 농지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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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과 주소가 다른 경우 종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부동산 인도를 위한 열쇠, 기타 서류
2)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계약금, 중도금, 잔금
3) 중개업자
등기부등본, 토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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