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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 상법 제37조는 그 지점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도 등기의 유무에 따라 제3자의 보호가 좌우된다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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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등기로서 등기용지를 새로이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되어 있는 등기용지에 등기사항을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로서, 실체법상의 법률관계가 발생된 것에 의하며 지배인 선임상호신설회사설립등기본점이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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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 **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 (법무사, PFV 설립업무 수행 경력자)
정** (세무사, **대 부동산대학원 석사, 부동산학 박사과정 수료)
2차 컨소시엄 참여예정 회사.
00 증권(신디케이트 론 금융주관사) 5% 자본출자자 (의향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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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에 설립중의 회사는 소멸하고, 주식인수인은 주주가 된다. 이 외에 부수적으로 주권발행이 허용되고(355조1,2항) 권리주양동의 제한이 해제되며(319조), 발기인은 자본충실의 책임을 부담하고(321조1항) 상호권이 발생한다(203조1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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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설립, 한상일, 한국금융연구원
14. 상법개정안상의 주식이전제도 검토, 안암법학, 12권, 라승성, 2001.01
15. 학술 세미나-제2주제 발표논문 ; 주식교환, 주식이전 관련세제에 관한 소고, 조세법연구, 8권, 2호, 노혁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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