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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즉, 상업등기부가 비치되지 않은 등기소에서 상업등기사항이 기록된 전자테이프에 기록한 경우에도 상법 제37조 1항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다.
또 가령 영업주가 지배인을 해임하고 즉시 이를 등기하면 해임된 자와 거래한 제3자가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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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소의 시설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임치를 하고 있는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를 받은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Ⅸ. 상법과 상업등기
상업등기는 등기의 목적과 주체에 따라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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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2조의 3 충실의무가 상법상 선관의무 외에 특벼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현황
1. 임원의 의의
2. 상장회사 임원현황
3. 주요업의 짐행임원 현황
Ⅲ. 외국의 집행임원 제도
1. 미국
2. 일본
Ⅳ. 해석론적 고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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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및 주식에 대한 제한 주주 및 주식에 대한 제한은 보험시장의 안정유지 및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은 그 규모에 따라 보험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게 하거나 일정 배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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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런 행위를 사전·사후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한다. 우리 상법도 통제규정이 있기는 하다. 상법 397조에는 주식회사의 지배주주나 등기이사에게 경업(경쟁관계에 업종)
을 금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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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의의
1) 상법의 개념
2) 상법의 자주성의 의의
3) 상법의 자주성의 근거로서의 특징
4) 상법의 이념
Ⅱ. 본 론
１. 민법과 상법의 법원
1) 민법의 법원
2) 상법의 법원
２. 민법과 상법과의 관계 및 이론
1) 양법의 관계
2) 양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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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신인의무
(2)누구에 대해서 신인의무를 부담하는가 : 감독기관
(3)지배주주의 신인의무 부과
(4)자산운용규제의 개선
(5)전환예금제의 도입
(6)상호저축은행의 내부고발자 게임모형 : 내부감사(내부통제)의 활성화를 위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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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의 개선방안.” 한국증권연구원 1995.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정보분석팀, “분식회계 무엇이 문제이며 왜 발생하나” 2003.5.
박명숙, “회계감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조선대 교육대학원, 1999
이금옥, ‘우리나라 회계의 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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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3조 제1항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비교 사법 제10권 2호, 2002).
李哲松,「會社法講義」第 3版 (搏英社, 2003), 405면.
송오식,「전자상거래와 법」(금왕출판사, 2000).
곽관훈,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한국기업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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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제도에 영향을 미친 환경변수(산업조직적) 분석
< 목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머리말
2. 소유구조(所有構造)
3. 법제도적 환경
4.독일식 은행 중심의 기업지배제도(企業支配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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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중국에 북경, 연성 등 7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장의 안전 또한, 균형이 있게 맞추기 위해 중국 현지와 화상회의,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49.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열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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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등기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환경에서 실무자로서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25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률 부문 스탭(상업 등기 업무)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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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활동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대상 감사 및 행정 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과 행정 간 신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내부 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혁신입니다.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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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획
- 2분기 내 추진 및 4분기 내 완료
3)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성상 이권개입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고, 개별 부서의 업무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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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의 사무국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모든 고객에게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인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자기소개서
1. 자기소개
2. 직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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