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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현황
1. 임원의 의의
2. 상장회사 임원현황
3. 주요업의 짐행임원 현황
Ⅲ. 외국의 집행임원 제도
1. 미국
2. 일본
Ⅳ. 해석론적 고찰
1. 집행임원의 선임계약의 법적성질
2. 집행임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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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임원제도 도입
적극 검토 중천정배 법무부 장관 5월 12일 뉴욕 맨해튼 코리아 소사이어티연설
이중대표 소송 도입목적 소액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비상장 자회사의 경우 상장 회사에 비해 지배구조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게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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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상법 제415조의 2를 개정하여 감사위원이 설치된 회사에 집행임원의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이러한 집행임원제도의 제한적인 의무화에 대하여 학설들과 각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개정안의 정당성을 논한다.
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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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내부통제제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집행임원제도 도입회사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가 이에 해당한다.
회사에 집행임원을 설치하면, 모든 업무집행권이 집행임원에게 이전되고 이사회는 집행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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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때문에 A사의 경우 등기임원은 24명에서 13명으로 감소한 반면 비등기임원은 287명에서 565명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나 일본의 예처럼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해 종업원도 아니고 이사도 아닌 이들 비등기임원의 법률상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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