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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으로 운
전한 때
4/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5/ 운전면허종류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미필(1년 경과)하거나 불합격 한 때
6/ 운전면허행정처분기간 중 운전한때
7/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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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형사상 처벌법규
1. 형법의 적용
(1) 살인죄
(2) 손괴죄
(3) 업무상과실치사상죄
2. 도로교통법
(1) 교통사고시 구호조치의무위반
(2) 신호기 등의 무단조작금지위반
(3) 음주운전
(4) 과실손괴죄
(5)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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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단계
3.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단계
Ⅲ. 도로교통사고의 발생 추이
1. 전체 교통사고 추이
1)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추이
2) 최근 2년간 교통사고 추이
2.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사망자 추이
3. 무면허 교통사고 및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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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 교통범죄의 개념이해
(1) 교통사고의 개념
(2)교통범죄의 개념
2. 교통범죄의 유형분석
(1)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교통법규위반
(2)교통사고 야기 도주(뺑소니 사고)
(3)음주운전
(4)무면허 운전
3. 사고 발생 현황
(1)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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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개편
1. 제1단계: 도청이전 추진 및 중단
2. 제2단계: 도지사의 시도통합 추진
3. 제3단계: 도청이전 재추진 및 도청 이전 조례 제정
Ⅸ. 광주광역시의 발전잠재력과 개발여건
1. 발전 잠재력
1) 첨단산업을 근간으로 한 도약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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