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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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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보세구역반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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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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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입 신 고 │5-10수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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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설영기, 김미정 공저
◎ 무역학개론 박길상 저 목차
수출절차 도해
무역업 창업
1. 수출계약의 체결
(결제방법)
1) 현금 결제조건
2) 환어음 결제조건
3) 송금환 결제조건
2. 신용장의 내도
3. 수출승인
4. 수출물품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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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이행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기타 수입 또는 구매자의 책임이 아인 경우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류
·외화획득용 원료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제4-10호 서식)4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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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을 하고 사후관리 은행에 외화획득 이행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적정 사유로 대응수출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외화획득용원료 사용목적 변경승인을 받거나 상사간 양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성실하게 사후관리를 이행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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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제도이다.
(1) 사용목적 변경승인 사유
① 우리나라 또는 교역상대국의 전쟁, 사변, 천재, 지변 또는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외화획득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그 생산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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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각종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최신북한법령집, 장명봉, 북한법연구회(2006)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 : 북한의 투자환경과 외국인투자법규, 신웅식, 한국무역협회(1998)
권두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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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 사이트를 참조하여 FTA의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연구는 KOTRA와 World Trade Atlas, KITA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 활용 하였다.
Ⅱ. 한국과 캐나다간 경제교류 현황 및 양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1절. 한국 · 캐나다 FTA 수출입 영향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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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사업 (2007.12월 현재) ------17
<표 Ⅳ.1> 개성․중국․한국 공단 비교 --------------------------21
<표 Ⅳ.2> 철도개통에 따른 물류비 절감 기대효과 : 인천 ~ 남포 ----23
<표 Ⅴ.1> 4개 경협합의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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