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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하거나 영화상영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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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말하지만, 이는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다.
6. 참고문헌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t.go.kr/
강남국, 『여가사회의 이해』 , 형설출판사, 2002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정책사례 요약
4. 정치경제학적 시사점
5. 결론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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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저작권협의회(http://www.jasrac.or.jp/)
2. 저작권정보네트워크협의회(http://www.minc.gr.jp)
3. 저작권정보센터(http://www.cric.or.jp)
4. DRC디지털권리센터(http://www.drc.ne.jp)
Ⅷ. 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 MP3저작권)의 등록방법
1. 등록 대상
2.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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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MPman출시와 음반시장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논문
우지숙(1998), 정보화 시대의 저작권법과 발전정책, 언론 사회 문화(제6호)
정기호(2001), P2P(peer-to-peer)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부산여자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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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범위의 조정 및 과실추정 규정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 강화
Ⅷ. MP3 음악파일 공유프로그램
Ⅸ. MP3의 문제점 분석
Ⅹ. 냅스터를 통해 본 소리바다
1. 음반과 음반제작자
2. 음반제작자의 권리와 기타 인접권과의 권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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