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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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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커뮤니케이션 북스
ⅲ. 송근원(1992), 선거공약과 이슈전략, 서울 : 한울
ⅳ.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2004), 제17대총선,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ⅴ. 이준희(2002), 인터넷 언론·네티즌 입 막는 선거법, ohmynews.com
ⅵ. 황용석(2004),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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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김서중(1996), 정기간행물 관계법의 변천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문화체육관광부(2010), 미디어간행물 등록업무편람
조정찬(1990), 정기간행물등록제에 관한 연구 ②, 법제처
편집실(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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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간물을 통합하여 하나로 묶고, 나아가 이를 하나의 단일법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2) 개정안에 있어서 “규정의 순서 내지는 위치”에 관한 몇 가지의 문제점이다
Ⅵ. 정간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의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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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남발현상을 초래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언론자유에 대한 억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언론의 간접규제조항으로서는 신문법 제12조(등록사항), 제 13조(결격사유 등), 제 20조(남본), 제 기조(정기간행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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