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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개입함으로써 일방 당사자의 심판을 보조하거나 또는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심판에 관여하는 제도이다.(법 제155조) 참가가 허용되는 경우는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에 한하며, 정정심판이나 거절사정불복심판 등 사정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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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
제8절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I. 의 의
II. 기본적 이동
III. 구체적 이동
제9절 심사전치
I. 의 의
II. 제도의 성질
III. 대상 요건
IV. 제도 내용
제10절 보정각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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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있어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결에 의하여 종료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심판청구의 취하 등)에는 결정으로서 정한다.(법 제165조 제1항)
ㅇ거절사정불복심판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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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개입함으로써 일방 당사자의 심판을 보조하거나 또는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심판에 관여하는 제도이다.(법 제155조) 참가가 허용되는 경우는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에 한하며, 정정심판이나 거절사정불복심판 등 사정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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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계 심판
2. 당사자계 심판
[표 1] 사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
3. 공유인 경우
4. 공동심판
III. 청 구
1. 청구서
2. 예고등록
IV. 방식심사
1. 통상의 심판
2. 거절불복심판
3. 심판청구서 각하
V. 심 리
1. 심리기관
2.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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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① 구체적 지위
② 심판대상
6. 독립 참가 소송의 붕괴
(1) 본소의 취하. 각하
1) 참가인 동의 요부
2) 본소의 취하. 각하의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종료 여부
① 공동소송잔존설
② 전소송종료설
(2) 참가의 취하. 각하
1)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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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 독일의 기관쟁송 연혁
(2) 기관쟁송의 의의
1) 국가 내부적 소송의 성립가능성
2) 기관쟁송의 객관적 소송성격
3. 우리의 기관 간 권한쟁의 관련 판례검토
(1)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헌재결정
1) 헌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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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제21조)에서 다類 사건을 제외한 혼인·친생자·입양 등 신분관계에 대한 가類 및 나類 사건의 請求認容判決은 어느 때나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만, 請求排斥(각하 또는 기각)의 判決은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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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90헌바13)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두 헌법소원사건에서는 사형제도의 합헌여부에 관한 본안판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갑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서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고, 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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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촉탁한다. 따라서 경매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매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며, 경매등기가 된 이후에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세를 얻은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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